30년 넘은 구축 아파트라 저녁퇴근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Question

한번씩 이웃간 얼굴 찌푸리는 일이 벌어지는 주차 문제입니다.

오래된 구축이라 저녁에 주차선에 주차할려면 아주 일찍 집에 도착하던가...

아니면. 도착 전 약 5~10분전에 가족중 한명에게 빈 주차 공간에 나와서 서 있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모두가 이렇게 하니..이웃들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차도 오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서 있다는 이유로 주차를 못하게 하는...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법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차가 오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서 있었다는 이유로 본인들 주차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겠으며 역시 불법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파트 내부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웃간의 다툼이 있기는 하나 해당 주차 행위 관련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