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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경건한부전나비139임대차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방에 세놓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올해 8월 말이구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은 하신다고 한 상태인데..세끼고 팔라고하니 너무너무 안팔려서 실거주 목적(빈집)으로 팔려고합니다. 혹시 갱신거절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 매도를 할수있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갱신 거절 상관없이 실거주하시겠다는분이 매수하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과는 상관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악어127월세 단기가 아닌 일반으로 들어갔는데, 한두달만 살고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집을 들어갔는데, 한두달만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 나가야될거 같습니다. 계약은 2년으로 했는데 갑자기 나가면 임차인인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니면 불이익 없이 그냥 나갈수있나요? 물론 집주인분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동의가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수 있는건 아닌데.. 중개비를 제가 지불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나간다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말랑말랑한식빵부동산 지분 증여, 무효 주장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가족 공동명의 부동산 (어머니 3 / 본인 2 / 큰누나 2 / 작은누나 2)- 어머니 지분 3 전부가 배다른 형제에게 무상증여됨- 등기원인일 2022.12.24 / 등기접수일 2023.02.02- 친자녀 3인에게 사전 고지·상의 없었음■ 어머니 상태- 2022년부터 인지저하 본격 진행 (증여 시점과 동시기), 현재 치매- 2024년 장기요양등급 판정- 2022년 당시 신경과·정신과 진료기록은 없음■ 주요 정황- 친부 사망. 배다른 형제와 평소 왕래 거의 없었음- 본인 군 복무 중 배다른 형제가 어머니와 동거 시작- 본인 방을 내주고 짐을 난방 안 되는 방으로 옮겨, 본인은 약 1~2년 후 분가- 본인이 어머니의 건강보험상 부양자이며 실질적 주된 부양자- 등기 절차는 배다른 형제 측이 알아본 것으로 보임■ 확보 가능 자료- 2024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료- 작은누나 진술 (2022년 당시 어머니 상태 직접 목격)■ 질문드립니다1. 어머니가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증여라는 이유로, 이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2. 2022년 당시에는 어머니가 병원을 거의 안 다니셔서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밀검사를 받아서 "예전부터 안 좋으셨다"는 의사 소견을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다른 입증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3. 어머니가 평소에 "이 집 지분을 배다른 형제에게 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같이 살던 배다른 형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점도 함께 다툴 수 있을까요?4. 이런 사건은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성년후견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5. 소송을 하면 1심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고, 또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게 나을지, 바로 소송을 거는 게 나을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간단한 1차 의견과 함께 대면 상담 진행 방향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새로운나비월세 원룸 퇴실 보증금 받을때 절차??원룸 몇달전에 퇴실 한다고 얘기하고 일주일뒤에 퇴실인데요보증금을 퇴실 당일에 짐뺀거 확인하고 그날 중으로 입금 해준다고 하는데(당일 입금은 해주는데 언제 해주는지는 모른다고얘기함)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옮기는 집에 보증금을 보내줘야 집비번을 받을수 있는데 이사당일날 보증금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흥미로운버터빌라 재계약 묵시적갱신 > 보증보험 서명요구안녕하세요현재 집주인의 재계약 통보가 늦어 묵시적갱신이 된 시점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이고 현재 만기 이틀전에 통보 받아 자동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요. 당황했는지 문자로 1년 계약해야한다, 안하면 본인들 과태료 운운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임차권리내세워 계약서 작성은 없이 자동연장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근데 집주인이 한번 방문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서명을 해야한다는데요. 서명 꼭 해야하는건가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몰라서 피해보는일없게 도움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경건한부전나비139대구 아파트 매도를 진행 중인 임대인입니다.[상황]- 전세 만기: 2026년 8월 말- 갱신거절 기간: 2026년 2월 28일 ~ 6월 30일- 임차인이 갱신 의향 있다고 한 상태 (정식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다툼 여지 있음)-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가능성 검토 중[질문]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했더라도 매수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의사를 통지하면 8호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이해했는데 맞나요?매수인이 8호로 갱신거절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실무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흥미로운버터빌라 재계약 묵시적갱신관련 도와주세요집주인이 통보가 늦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동일조건으로 살겠다 했는데 집주인이 1년만 계약하자고하고 연장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묵시적갱신은 기존계약 그대로 가능하고 최소 2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말씀대로 2년 보장이시고 연장계약서를 1년씩 하는것입니다. 계약서 제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입니다”이게 맞는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흥미로운버터빌라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1년 계약이라고 하네요집주인이 갱신 통보를 안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집주인이 연락와서 1년만 계약하겠다고 하는데묵시적 갱신이 1년만 계약이 그렇게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흥미로운버터빌라 만료 이툴전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5월1일이 계약종료인데 이틀전인 오늘 재계약여부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빌라는 법인임대사업자입니다.문자 무시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자애로운스컹크소송을해야할상황인데 아무것도 몰라요.2021년초에 동거를하기로하고 남자는어머니가주신5400만원을저에게주면서 같이살집알아보라했고마침급매로나온구축아파트를사기로하고남자는파산을한적이있어서내앞으로신용대출5000만원과아파트를사면서디딤돌대출까지같이받고리모델링을하고필요한것들을다채워넣었고그렇게시작을했습니다.내앞으로대출은받았지만이자는남자가내기로해서나는그닥걱정하지않고시작했습니다.이자를낸다는이유로생활비는주지않았고 매일매일고기반찬에회에9첩이상의 상을차렸습니다. 달달하니잘해주지는않지만 버럭버럭화내지않으니 3년정도살아보고 똑같은모습이면 그때 정식으로 혼인신고살려고했는데 2년정도부터 덥다고짜증,춥다고짜증,본인위주로하려는 무언의분위기가 심해지고 뭔가 위기가느껴지고있는가운데 남자가술먹고 실수한말에 나는 상처를받고 그날로부터 말안하기시작했고 그상황에서 딸은 집에서나갔고 남자도 풀려는 의지는없었는데 말안하고지낸지8개월이 다되어가는가운데나도 집에서나왔습니다.그렇게 지낸지 1년이다되어가는데 작년9월쯤에 집내놓자해서 집을내놨더니 집사진이 내가집나가기전에찍은거라면서 트집을잡고집보러왔다고하면비번바꾼다고하고 집산다는분이계셨는데 집값더받을거라면서 못팔게하고 본인이준돈에이자낸거까지 다받겠다고 억지만쓰고있고 그집에서 나올생각도 안하고있는데 디딤돌대출은집이담보다보니 그이자는내는데 신용대출은 내가받은대출이라면서 본인과는상관없다고하고있습니다.신용대출도이자만5년내고 5000만원갚는걸로했는데벌써5월30일에만기일인데 남자는연장가능하다고 나보고 알아서하란다 알아보니연장은가능한데이자가 최고율로바뀐다고해요.소송을하려면 절차를알고싶고 변호사분도 어떻게알아보는게좋은지 비용은 얼마인지 돈이 없으면 소송도못하고 이렇게 당하고있어야하는건지 소송을해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남자가 이행하지 않을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 며칠전에 대한법률관리공단에갔는데 별도움이되지못해서문의드립니다.제가 쓴글이 두서가없는데 잘전달되야 할텐데요... 답변기다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