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은 어떤방식으로 탄핵 되나요?
우리나라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에서 대통령을 최종 탄핵 합니다.
미국도 트럼프를 탄핵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방식으로 탄핵하나요?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원에서 탄핵 소추: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 탄핵 소추가 있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는 하원의 의원들이 대통령이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와 경멸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하원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하원의 전체 의원들 중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상원에서 재판:
하원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사건은 상원(Senate)으로 넘어가 재판이 열립니다. 이때 상원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하며,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원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만약 찬성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나라의 탄핵 절차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상원이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의 탄핵 절차를 겪었지만, 상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서 소추되고, 상원에서 재판을 거쳐 과반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