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로 금융상품을 결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최근 카드결제로 주식을 구매할수 있는 금융상품권이 카드로 금융상품을 결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으로 카드 결제가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혁신금융상이라고 상까지 받았던 금융상품인데 참 의아한데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해 왔는데 아쉽습니다.
질문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로 금융상품 (주식) 을 결제하는 것은 왜 불법인가요?
2. 만일 불법이라면 해외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해외의 경우 거래소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있는 거래소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금전채무의 상환
다음의 금융상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 1. 및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현재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