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민등록제는 왜 생기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세계 다른 선진국을 보면 주민등록제만큼 국민을 세부적으로 기록해서 중앙에 저장해놓는 시스템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왜 유독 한국만 주민등록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기류령 및 기류소속규칙(제령 32호, 1942.9.26)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기류령이라는 법령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기원은 주민등록법[법령 1067호, 1962.5.10 제정]을 제정하고 기류법을 폐지하면서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고 이중 등록도 가능했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1·21 사태). 이에 대응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법령 2016호, 1968.5.29 일부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주었으며 이중 등록도 금지되고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발급하였는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이 때 시·도민증이 공식 폐지되었다. 2차 개정[법령 2150호, 1970.1.1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발급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육영수 여사는 110101-200002번을 부여받았다. 지금처럼 13자리로 바뀐 것은 3차 개정[법령 2777호, 1975.7.25 일부 개정]을 통해서이다. 개정 이전의 주민등록번호 첫 여섯자리는 지역코드(전국 읍·면·동별 코드로 110101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이며, 뒤 일곱자리의 첫째는 성별(남:1, 여:2), 나머지 여섯자리는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이다. (2000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남자는 3,여자는 4로 변경)
출처: 위키백과 주민등록번호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5년 주민등록제는 다시 개정되는데 목적은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니다.
주민증 발급 연령을 17세로 낮추고 사법경찰관리가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수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를 살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