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차이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사회에 살다보면 법적인 해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문제를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1심부터 3심까지 진핸하는데요. 이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역할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호두아빠입니다.

1심은 모두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심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요청하면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갑니다.

고등법원에서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모든 사건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3심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생기기때문이죠

지방법원 보다 상급기관을 고등법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