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제인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사실심과 법률심이 뭔가요?

Question

그리고, 예외로 대법원을 1심으로 으로 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률의 위반이나 적용의 적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1,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심은 사실인정 즉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을 말하며, 법률심이란 법리적인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다투는 재판을 말합니다.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과  시·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