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과거 비난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권리로 삭제되어야 할까요?

Question

정치인, 공인, 혹은 대형 사건관련자들의 과거 기록은

공익적 가치가 높으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저는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Answer 1

일괄 삭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인, 중대 사건 기록은 공익과 검증을 위해 보존 가치가 큽니다. 다만 일반 개인의 과거 실수까지 영구 노출되는 건 과도하므로 검색 비노출 가명화 등 제한적 잊힐 권리가 현실적으로 균형입니다. 즉 공익성은 보존, 사생활 침해는 완화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