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신상을 터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Question

범죄를 저지른 사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일반인 누군가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신상을 털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밝혀내는 개인콘텐츠나 게시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컨텐츠의 내용이나 구성, 특성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