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 얼마나 초과되야 범칙금이 나오나요?

Question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구간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일반 카메라는 단속속도별 일정속도까지는 봐주고

그이상 일때 찍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는 얼마부터 단속에 걸리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간 단속의 경우 총 3번의 단속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 구간 단속 시작점에 통과 속도를 기준으로 한번 단속이 이루어지고 단속 종료시점의 통과 속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단속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시작점과 종료지점까지의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과속 카메라 단속기준은 계기판 속도계의 지시오차와 과속 단속 카메라의 허용 오차를 감안해 지방경찰 경창의 재량에 의해 과속단속 기준 속도가 변경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몇 km까지 초과해도 된다고 알 수는 없으나 보통 5~10% 내외 정도의 오차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동차안전규정에관한 규칙 110조 (속도계) 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이상에서 다음 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0≤V₁-V₂≤V₂/10+2(킬로미터/시간)

V₁ :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신호 과속 위반 카메라의 경우 바로 제한 속도를 넘는 경우에 모두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략 10퍼센트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속도위반에 대해서 적발을 할 수 있겠으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 속도이하로 운행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하여 운전해도 구간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단속속도는 제한속도보다 약 12km/h에서 20km/h 정도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