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간 단속의 경우 총 3번의 단속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 구간 단속 시작점에 통과 속도를 기준으로 한번 단속이 이루어지고 단속 종료시점의 통과 속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단속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시작점과 종료지점까지의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과속 카메라 단속기준은 계기판 속도계의 지시오차와 과속 단속 카메라의 허용 오차를 감안해 지방경찰 경창의 재량에 의해 과속단속 기준 속도가 변경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몇 km까지 초과해도 된다고 알 수는 없으나 보통 5~10% 내외 정도의 오차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동차안전규정에관한 규칙 110조 (속도계) 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이상에서 다음 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0≤V₁-V₂≤V₂/10+2(킬로미터/시간)
V₁ :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