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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언제나확신에찬수선화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와이프와 아이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 차가 막혀 서행하던 중에 뒤에 차가 서행중이던 상황을 확인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100대0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현재 대인과 대물을 접수해준 상태입니다.아이는 아직 10개월인 아이여서 피해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고 와이프는 아직 출산으로 약해진 골반부분과 허리부분에 충격과 무릎부분도 피해를 입을 상태이며 운전자인 저는 허리와 어깨부분이 통증이 계속되고 허리통증으로 인해 다리까지 함께 저리며 아픈 상황입니다.지금 집 바로 주변에 영유아와 함께 진료가 가능한 한방병원이 있어 물리치료와 침치료, 추나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저는 3주정도 보고 와이프는 한달정도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제가 일을 뺄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 둘다 통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교통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마다 말하는것이 달라서 궁금합니다.이 경우에 나중에 합의금으로 각각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왜 그정도 금액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을이오면자전거를 타고 가던 12살 소년을 치어 사망케한 70대 버스 운전기사에게 재판 결과 금고형에 집행유예 2년이라니요.어제 뉴스를 보니 얼마 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12살 소년을 지어 사망케 한,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 금고형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멀쩡한 어린소년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석방이 대다니요. 그것도 판결한 재판장이 말하기를. 가해 운전자가 잘못은 하였고 사고 낸 것이 분명하다고 했으면서도,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요피해자 가족의 슬픔과 국민적 감정을 생각한 판결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이미 사고가 나서 감가상각분 보상을 받은 사고차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분을 받을 수 있나요?5년 이내에 출고가 된 차량은 사고가 발생 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차가 출고 5년 이내인데 크게 사고가 나서 한번 수리비의 10%를 받았는데 이처럼 이미 사고가 나서 감가상각분 보상을 받은 사고차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분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기막히게거대한해물탕주자창 주차 가능표시등 경미 접촉(? 불확실)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드리고자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닌 그 차량( 좌측면 )이랑 가능대수표시등? (차량에는 흠집이 없었습니다 사진 ×, 정확히 그 기계 외관이랑 부딪힌건지 아니면 주차금지 꼬깔( 주차금지 표시판 하부면, 이 친구는 찌그러졌어요) 그 기계 앞에 있어서 코너를 돌때 좌측 후면 타이어에 닿아 찌그러진듯 합니다.)과 부딪힌건지도 모르겠어요 ㅠ)이랑 접촉을 한 것 같은데 그때 경황이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기억하기로는 9월 10일.. ㅇㅇ의료원 주차장 오전10시 45분–55분 그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구요.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어두지 못했는데 차량 좌측에 긁힌 자국, 벗겨짐은 없던걸로 기억합니다.이럴경우에도 제물손괴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해당의료원으로 연락을 해서 cctv를 확인하는 편이 나을까요? 20초반이라 잘 모르겠어요 ㅠㅠ(사진에 있는 저 주황 표시대가 주차 가능대수 앞에 세워져있는 상태였습니다)해당의료원에 문의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직한상괭이124재물손괴? 적용의 기준이 있을까요?자동차를 보행자가 물리적 충격을 줘서 파손한 상황인데요. 경찰에서는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면 재물손괴를 적용하기 힘들다면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고의성 여부가 적용 기준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책임감을가진고릴라정차 중 후방추돌 후 상대방 욕설·위협, 합의 및 고소 절차 문의드립니다오늘 횡단보도 앞에서 정상적으로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과 몸짓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당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사고 상황 자체는 정차 중 후방추돌이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과실비율은 100:0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를 통해 대인·대물 접수와 렌터카까지는 처리된 상태입니다.다만 사고 이후 상대방의 욕설과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절차를 여쭤보고 싶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 후 병원은 정형외과, 한방병원 등 어디를 먼저 방문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병원에서는 진단서,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 등 어떤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한가요?블랙박스에는 사고 장면과 사고 이후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데, 원본 영상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 외에 미리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가 있을까요?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출동기록이나 진술 등도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의 욕설 및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는 건가요?고소장을 먼저 접수한 뒤 병원 기록이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자료를 모두 준비한 뒤 접수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교통사고 대인·대물 보험 합의와 사고 이후 위협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혹시 비슷한 사고나 형사절차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절차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병원 방문부터 증거 보존, 경찰 신고·고소 순서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늘설레는카나리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수위문의요..이번에 검사가 구약식으로 청구했는데 이게 구공판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한달도 안남았는데 이걸 이제 알아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외하고 초범은 아닙니다. 지금 벌금도 미납되있는 상태라..보통 벌금형에서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합의는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책임보험이였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믿을만한티라노사우루스오토바이 택시 교통사고 질문드려요...아버지가 2023년12월30날 인도에서 눈밟고 넘어져서 쇠골이 부러져 2024년1월2일에 철심으로 고정하는 수술했고, 철심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24년5월6일에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아빠가 4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1차선에 있던 택시가(직진X,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대기중) 갑자기 4차선까지 들어와서 우회전하려고 하다 아빠가 택시 옆을 박았습니다.(그당시 비가 많이 오고있었고 시속 50키로 구간) 충격으로 양쪽 갈비뼈 4개에 금이가고 2개가 부러지고 철심이 박혀있던 쇠골이 다시 부러지면서 철심도 같이 휘었고,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기흉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2달간 일을 못했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 3개월만에 철심 제거술을 하자고 하셨고 제거해도 쇠골이 변형된건 어쩔 수 없다는데.. 뭐 장애가 생기는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철심 제거하면서 부러진 나사는 제거 못해서 뼈 안에서 못뺴낸다고 하십니다..근데 제 생각엔 뼈가 변형이 되었으니 추 후 비대칭이라던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골반이 휘면 몸 전체가 불균형이 되는 것 처럼..)근데 하필 상대가 택시라 택시조합이랑 보험금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알다 싶히 택시조합이 보험금도 적게주기로 유명하니..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보면 추후 치료비는 더이상 못받는데 걱정됩니다.. 병원에서 이제 따로 치료받을게 없다고 하시네요...ㅠ+ 수술한 병원 진단서에는 전치 8주 나왔습니다. 입원은 16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갈비뼈 부러지고 금이 간 것, 철심 휜 것, 쇠골에 변형이 온 것은 급수가 낮아서 얼마 못받는데(평생 변형온 상태로 살아야한다고 함.) 외상성 혈기흉 삽관 시술한건다르다 들었는데 맞나요???+택시조합에서 뭐 싸인하라고 하면 뭐 하면 안된다던데 그게 뭔가용...+아버지 철심 제거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상대 보험회사에서 방문 없고 문자 보냈더니 그냥 빠른쾌유를 빕니다만 띡 왔습니다..진단서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주 질병.부상 = 견갑골의 골절,폐쇄성*부 질병.부상 =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타박상 NOS,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종종성실한할미꽃요거 진단서로 예상합의금알수있을까요?교통사고로 손이저려서 신경과 검사 받은거에요대인접수고 100% 상대방잘못이요일단 병원에서 2주간 물리치료받으러 오라고했어요예상합의금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근엄한배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등)막히는 도로에서 상대 차는 정차, 저는 매우 저속 (10키로 미만) 으로 제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제 사이드로 상대 차량을 살짝 부딪혔습니다.정차하고 창문을 통해서 상대방께서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연락처를 전달해야하는 등 방법을 모르고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왔습니다.근데 나중에 보니 연락처를 교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ㅠ 전 몰랐습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