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Question

이태원참사 관련한 1심선고가 나왔는데 전 용산 경찰서장에게만 금고 3년형, 용산구청장은 무죄, 서울경찰청장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지휘부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요? 지휘부에 조금의 책임도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휘부는 그럼 뭐하러 있는 것인지 생색내고 명령할 때만 필요한 것인지요?

Answer 1

지휘부가 책임은 면한 판결은 현장 지휘와 의사 결정 책임의 구분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지휘부의 관리 감독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