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지시를 따른 일반 군인들(계엄군)이 죄가 있나요?
계엄령은 대통령에 의해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휘자의 지시를 따른 군인들(계엄군)들에게 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지휘자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휘관의 지시를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따르지 않는게 맞는 건지.... 뭐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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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계엄령 지시를 따른 일반 군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계엄령 지시에 따라 행동한 군인들은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일 경우 군인들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