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Question

이번처럼 위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었고
그 계엄사령관이 군경에게 지시를 내렸을때 그 지시를 거부하게되면 그자리에서 사형이나 처벌을 받게되나요 ??

왜 군경들은 그런 지시들을 거부하지못하고 위법을 행사하는 사령관의 말을 들어야 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은 상명하복 조직이기 때문에, 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임의로 지시를 거부할 경우 군형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히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말그대로 명백한 경우(EX. 민간인 사살 명령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