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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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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해하거나 사기 행위는 강력한 법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살인 또는 사기는 피해자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기까지 너무 피해가 심각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력한처벌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법집행이 변경되지 않고 약한걸까요? 강력한 법 집행만이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가해자의 인권을 더 신경써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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