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을 강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우리 형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그들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왔을 때 교화를 시켜 재범을 막자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작정 형을 강하게 정한다고 하여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퍼져 오히려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