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걸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건강보험 제도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현행의 제도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입니다. 노인인구가 늘고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많은사람은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적은사람은 그만큼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이는 경제,정치 등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개편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므로 개편이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노령화로 인하여 세금을 내는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고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계속 논의가 나오는것 보니 개편좀 되거나..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로 건강보험은 매년 수도없이 공청회 및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장율, 보장 대상, 보험료율에 있어 수정을 거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 지원금이 이제 떨어지는 만큼 현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문재인정부시절 건강보험에 대한 제도 확대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은 큰 이익이 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든지 혜택을 축소해야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적자가 심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