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국민연금 개혁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Question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오이씨디 국가 중 가장 빠르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연금 수급자는 늘고 납부자는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텐데요. 지속가능한제도가 되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지속을 위하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대간의 형평성 강화와 함께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령화 시대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앞으로의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짧게 받는 것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율을 단게적으로 올리는 것인데 문제는 작년에도 이런 보험료율을 인상하였고 이로 인하여 젊은세대에게 더욱 가중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도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기보다는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훨씬 올리는 형태로 진행해야하며 다른 선진국처럼 현세대의 부담이 과도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부한 연금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거나 매년 발생 한 기금을 매년 지급하는 형태구조로서 패키지개혁 자체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나이를

늦추고 더불어서 수령금액을

줄이고 기존 세대의 납부율을 늘림으로써

개혁을 해야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5

고령화로 보험료 납부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상향, 기초 연금 병행 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서 가입 기반을 넓히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