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가요?

Question

현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건물임대 2.법무사비, 요양원(계약금, 중도금, 막도금),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설치신고비(?)가 있어야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여기서 더 필요한 비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요양원 인수를 하여 동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기를 당하신 분이 계셔서 정보수집을 하는 중인데 위와 같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기의 경우 계약서 등의 내용과 기타 비용 등에 위 세부 항목 등이 정당한 금원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인수 비용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경우 및 법무사의 등기 수수료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영업 신고, 허가 등의 경우 및 보험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항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