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검찰청가야하는 사건인가요?
금요일에 이런 문자가 왔는데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검찰청에 가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바로 형집행이 된다는 뜻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신 문자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발송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입니다.
이는 귀하가 직접 검찰청에 가야 하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귀하의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형집행 목적으로 조회했습니다.
2024년 6월 21일에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문의는 041-620-466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집행과) 로 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형집행' 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벌금, 과료 등을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그 벌금을 미납한 경우, 검찰에서 귀하의 정보를 조회하여 벌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일 뿐, 당장 형집행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과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거나,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면,문자 내용을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자는 보이스피싱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검찰청이 수사과정 중 수많은 전화번호나 ID 등을 조회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문자입니다.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어떠한 사유로 연락을 하였는지 문의한다면 알려줄 것입니다. 피의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