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 실수 시청시 대처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들어 은란물 사이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촬영에는 동의 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불법 유포된 영상물을 실수로 시청했다면 시청 후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바람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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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법유포물을 실수로 봤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잊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시청을 했다면 실수라는 사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만들어서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