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기걸린채 노마스크 상태로 저를 향해 계속 기침하는 상사 처벌 가능할까요?
어제부터 감기 걸린 채 노마스크 상태로 계속 저를 향해 입도 가리지 않은 상태로 기침을 하는 상사가 있는데 이 경우 처벌가능할까요? 혈압올라서 쓰러질것 같아요 진짜ㅠ 일부러 저러는거 같기도 하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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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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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미착용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침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