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유차만 왜 환경 부담금을 내는건가요?
지금까지 환경부담금 매번냈는데 저는 모든 차량이 환경부담금을 내는줄 알았는데
경유 차만 낸다고 하더라고요 --
휴발류를 사용하는 차량은 안내고 왜 경유차만 환경부담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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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경유차의 경우 디젤엔진의 특성상 휘발유차보다 더 많은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경유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담금을 정부에서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가인생의전부인 고독한문어입니다. 1991년 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199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차에 도입됐습니다.
2015년부터는 경유차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보유자들은 6개월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비용(징수금액 중 10%)을 제외하고는 전액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귀속되며 환경부는 이 자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지, 쓰레기소각로 등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아마도 노후경유차들이 매연이 심해싀 환경부담금을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매연이 심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