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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요건]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 조정대상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계약금지불+무주택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추후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만약,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할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할까요? 결론은 반드시 계약금을 '완납'해아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등록일자 : 2020.05.07.생산일자 : 2020.04.06.​요지「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회신「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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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

안녕하세요보험전문설계사 이상수팀장입니다.오늘의 잉크는"질병수술비"입니다.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술부터 아셔야 합니다.약관살 수술의 정의를 보면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절단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신의료 기술 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최신 수술기법도 포함'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약관상 제외되는 수술은보험사마다 약간은 상이합니다.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천자 등의 조치(바늘 또는 관을 곶아 체약,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주입)신경의 차단미용성영 목적의 수술피임목적의 수술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검사 등)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질병 1-5 종수술비와 N대(숫자)수술비의 비교를 해보면종수술비는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이나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정한 행위를 하는것을 말하며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포함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N대(숫자)수술비는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과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합니다.=======================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종수술비는 열거주의로 수술비 종별로 해당되는 수술기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N대수술비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생명보험사는 종수술비로 열거주의 방식 보장손해보험사는 종수술비+N대수술비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성격을 가진 수술비입니다.수술비 가입 순서는 개인적으로는질병수술비&gt;질병 종수술비&gt; N대 질병수술비 순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보상전문설계사 이상수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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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