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유튜브 영상에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써 만약 개인 유튜브 채널에 배경음악으로 상업 음악을 사용할 경우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유튜브 수익발생시 저작권자에게 우선 수익이 귀속되도록 자체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