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의 여염집 탈취 금지령이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에도 부동산 관련 규제, 제도가 있었다던데요. 17세기 영조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시행한 여염집 탈취 금지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조의 여염집 탈취 금지령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여염집 탈취 금지령’은 억울하게 집을 빼앗기고도 권력자의 보복이 무서워 고발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한, 영조의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조는 이 법령을 통해, 도성 내의 집 매매와 민가에 새를 내는 것을 모두 불법화하였습니다. 권력자들이 민가를 빼앗고도 매매나 전세로 위장할까봐 매매나 전세를 아예 금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 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아야하는 매우 강력하고도 융통성 없는 법령인 것입니다. 이 강력한 법령 때문에, 정말 세를 내어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 역시 주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면, 일반 양반뿐만 아니라 왕족과 고급관료들까지 예외 없이 유배를 가야만 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권력자들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권력자들이 일반 백성들의 집을 빼앗고 전세나 매매를 통해 부를 획득한 모습을 본 영조는 즉위 후 민가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조의 대표 정책인 어염집 탈취 금지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여염집 탈취 금지령’은 억울하게 집을 빼앗기고도 권력자의 보복이 무서워 고발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영조의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법령인데 영조는 이 법령을 통해, 도성 내의 집 매매와 민가에 새를 내는 것을 모두 불법화하였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면 부동산 시장을 통제 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