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규제는 왜 부동산이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현 정권의 규제를 보면 부동산 규제가 유독 심한데요
불로소득이라 하여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도 불로소득인데 왜 유독 부동산만 규제가 많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불로소득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구분하는것에 반감이 있지만 본 질문의 요지가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불로소득으로 부르지 않고 자본소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 자본소득으로 보아야 하지만
주식에 비해 부동산에 대해 더 큰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부동산, 그중에서 주택은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에 해당하는 필수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은 매수를 하든 안하든 개인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며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하루하루의 삶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요.
하지만 주택 시장은 주식과 다르게 그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는 인간이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시장은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것만 있는게 아니라
전세, 월세 등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집에 관계된 시장이 주택 시장의 일부이고 상호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이지요.
집값이 오르면 해당 주택의 임대료 즉, 월세도 따라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을 매수 혹은 매도 하지 않고 월세로만 평생 살겠다고 누군가가 각오를 하더라도 집값이 오름에 있어 그 각오를 한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즉, 이번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에서 주택 시장이 필수재이기에 발생하는 여러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주식 시장등 다른 자본소득원에 비해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다만 그 노력을 하는 각각의 정부의 능력차이가 다를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