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출연시켜 금전적 이득을 보는경우에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해서 장애인을 출연시켜 동점심? 그리고 내가 장애인을 돕는다?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장애인을 출연시키는 경우라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장애인을 위법하게 이용하여 기부금이나 협조를 구하는 경우라면 장애인 학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동정심을 자극하여 후원을 유도하는 것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