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 가능한가요??
공무원 들 공무원도 일반인처럼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가 가능한가요?
또한 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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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18년도 정부의 말에 따르자면 사실상 공무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하는것에 대해 금지에 가까운 방침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직무의 가상화폐가 아니다라도 보유를 자제하라고 경고를 하였죠. 허나 주식이 나 부동산 투자가 금지가 아닌 부분에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지에 가까운 기사가 나올때에는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방향으로 이슈화가 되었다면 요즘에는 긍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하여 다른 방침들이 나올거라 예상됩니다.
딱 금지라고 할 수 없으나 가상화폐의 보유를 자제하라는 쪽의 의견이 현재에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