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직자가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 가능한가요??
공무원 들 공무원도 일반인처럼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가 가능한가요?
또한 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18년도 정부의 말에 따르자면 사실상 공무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하는것에 대해 금지에 가까운 방침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직무의 가상화폐가 아니다라도 보유를 자제하라고 경고를 하였죠. 허나 주식이 나 부동산 투자가 금지가 아닌 부분에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지에 가까운 기사가 나올때에는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방향으로 이슈화가 되었다면 요즘에는 긍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하여 다른 방침들이 나올거라 예상됩니다.
딱 금지라고 할 수 없으나 가상화폐의 보유를 자제하라는 쪽의 의견이 현재에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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