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권 없음 조회방법
2. 조회 절차
ㅠㅠ 부탁드려요ㅠㅠ
2021년부터 작년5월에 공소권 없음 3회 받았는데 조회가 안뜨고 방법을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검찰청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킥스에서 조회하거나 검찰에서 이루어졌다면 1301 등 대표번호로 문의하셔야 하고,
경찰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