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각기 언제 성립되나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는 곳에서 저한테 욕을 하면 모욕죄인가요, 아니면 명예훼손죄 인가요?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각기 언제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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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은 대표적인 모욕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볼 수 있고,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욕설 정도의 모욕성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