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이 갑자기 산업단지에 들어간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뜬금없이 언제 공사할지도 모르면서 개발을 못하게 하다니 이게 타당한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내땅을 내가 맘대로 하지도못한다는게 관련근거가 뭐고 억울함을 풀수있는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도시 개발 계획을 확인하여 해당 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아울러 손실 보상 등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