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가 출입국에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대신 서류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행정사 분이 오시다니 신청서는 대리 작성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뭐라하시다가 경찰까지 신고하셨습니다. 혹시 공공기관에서 신청서를 대신 작성 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받고 대리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의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무료로 안내, 작성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것이라면 행정사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