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증공사에서 모든 무역을 보증해주나요?
무역보증공사가 수입수출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던데 무역보증공사가 보증하지않는 업종이나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1. 단기성보험(단기수출보험, 서비스 종합보험 등)
2 신용보증(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등)
3. 중장기성보험(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
4. 환변동보험
5. 수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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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각의 보험별로 제도 활용이 가능한 '대상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시로 단기성 보험[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3/web.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말씀 주신 무역보증공사의 명칭은 무역보험공사로 판단되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종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단기성 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해외마케팅보험: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수출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함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중장기성 보험
중장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해 수입업자에게 수출업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제가 발생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서비스종합보험: 국내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뢰한 해외수입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내 서비스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출신용보증보험
선적 전 보증, 선적 후 보증: 수출업자가 수출계약과 관련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환어음 매각으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3. 그 밖의 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업체에 일정 환율을 보장해 준 후 수출대금을 입금하거나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과 비교해 환차손 발생 시 보상하고 환차익 발생 시 환수하는 보험입니다.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보증하지않는 업종이나 물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보험은 명백한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게 된다면 보험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불법과 관련된 업종, 물품들의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의 면책사례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sure.or.kr/rh-kr/bbs/i-332/list.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한국무역보험공사(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는 1992년 7월 7일 수출보험법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한 비영리 정책보험기관으로서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불의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수출보험 업무를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기관명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가운데 코리아의 'K'와 인슈어런스 가운데 'sure'만을 따온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외국의 수입회사가 파산했거나 수입국의 외환 부족ㆍ전쟁 등으로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수출기업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고, 100%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기업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구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금융 및 수입 지원 등 무역 관련 종합금융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이 물품을 수출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며, 수입보험은 해외수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국내 수입업자가 제때에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불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등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3.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공급망 위기 돌파를 위해 '원자재 수입 총력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우선 수출 제조기업에 한해 수입보험의 적용 품목을 기존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소비재나 사치성 물품이 아니라면 수출기업이 제조 공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원자재가 지원 품목에 포함되며,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을 위해 수입보험을 이용하는 기업들에 한해 인수한도 상한선 확대, 책정 가능한도 우대, 기이용 고객 무감액 만기연장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수입보험 동일채무자 인수한도 총액도 기존 중소·중견기업 50억원, 대기업 50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으로 최대 2배까지 확대되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신규 책정 가능 한도 우대, 기존 한도 무감액 연장, 한도 재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등 지원이 강화되는 등 전세계 공급망 교란에 더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의 심화로 우리 기업의 원자재 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 대비하여 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보증 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정책적인 지원수단의 하나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폭넓게 인정될 것이지만 모든 업체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제 업무 담당자와 소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66/web.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재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에서 금융기관이 소부장·뿌리·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있는데 이 상품에서는
아래 품목은 이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기시 바랍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281/web.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무역보증공사가 아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의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및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보험으로는 로는 신용보증, 환변동 등이 있으며 보험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보증되는 항목과 보증되지 않는 항목이 다양할 수 있음에 따라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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