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희 첫째 아이가 장애아이인데
학폭이 의심되어서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는데
부모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학폭이 의심되는 경우 부모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피해가 반복되거나 장애 특성으로 인해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관련 사건은 학교의 보호 의무가 강화되므로 분리 조치, 안전 지원, 생활지도 강화 등이 신속히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는 모든 정황을 문서화하여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장애학생에 대한 학폭은 학교가 사전에 예방 의무와 보호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즉시 안전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폭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조사 의무를 가지며,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조사 전에도 가능합니다. 분리 조치, 이동 동선 조정, 지도 교사 배치, 구조적 안전 확보 등은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정서적·신체적 위험이 예상되면 학교는 부모 요구를 제한적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학폭 의심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학교에 서면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보호 조치를 동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주동 학생과의 분리 조치, 생활공간 조정, 쉬는 시간 관리 강화 등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학교 면담 시에는 장애 특성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될 위험을 강조하고, 학교가 조치를 미루는 경우 교육청에 즉시 상담·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교섭 과정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추가 조치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축소하려는 정황이 있으면 학폭 신고를 통해 공식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관련 사건은 조사와 조치 과정에서 별도의 지원이 제공되므로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됩니다. 피해가 반복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출석정지·접근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적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단서를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신고를 해야 하고 먼저 딤임 선생님이나 친한 친구와 면담을 해서 실제로 그런 피해가 확인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