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 업체를 알아볼 때 등록이 되지 않은 대출 업체도 있다고 하던데 등록이 되지 않은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부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면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 그 대부업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나 그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별도로 형사 처벌 받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