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 업체를 알아볼 때 등록이 되지 않은 대출 업체도 있다고 하던데 등록이 되지 않은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부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면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 그 대부업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나 그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별도로 형사 처벌 받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