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가 있었다면 대통령도 해임될 수 있나요?

Question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입니다. 국회의원은 불법 선거 운동으로 당선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불법 선거 운동이 있었다면 대통령도 해임될 수 있나요?

Answer 1

불법선거가 있어도 대통령을 재판에

기소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법선거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이 통과 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은 재판을 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이지만

대통령은 재판을 할 수 없어서 당선이 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현재 발견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당선무효까지 될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 무효가 아니더라도 탄핵 등의 법의 심판을 피해가기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조사결과 명백한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해인이 아닌 탄핵이 가능한 경우로 탄핵절차를 밟을 확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