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 인가요?

Question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 인가요?어디선가 들었는데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는데..정말인가요?다들 월세 제도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전세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는 볼리비아가 있으며, 인도의 경우도 전세제도가 있으나, 그 사용비중나 방식에서는 차이가 큰 편입니다.  볼리비아의 경우도 비슷은 하나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긴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나라는 리스제도가 일반화 되었기에 주택역시도 리스로써 이용이 많은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는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주택 소유자와 입주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입주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전세 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지만, 전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입니다.전세 제도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잡기 전에 사금융 역할을 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내어주는 대신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제도는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건설 회사는 많이 지어서 팔 수 있고, 세입자는 집값의 절반 정도만 내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여러 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좋은 제도였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전세 제도로 인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속출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깡통주택 수백, 수천 채를 사들였던 빌라왕 등 투자자들이 보증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전세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사라지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전세 제도를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형 주택금융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도를 한순간에 없애는 건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전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순기능을 고려하면 종말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임대인의 권리 관계나 세금 체납 여부 등 개인정보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이 불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 전세금을 먼저 전달하면 회사가 전세 계약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집주인에게 돈을 입금하는 에스크로 거래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호랑이담배피던 시절에 은행금리가 워낙이 높아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받는게 어떻게보면 월세인것입니다지금은 은행 이자도 낮고 해서 월세로 점점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은행이자보다 월세 받는게 이익이니까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제도는 특이하게 우리나라 만 존재하고 있는 임대차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월세제도입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볼리비아라는나라도 전세제도가 있긴해도 우리나라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요즘은 이 전세금때문에 온나라가 들썩입니다보증금반환을 못해서 전세사기로 몰리기도 하고 반전세, 월세를 많이 찾기도 합니다우리나라도 전세대출을 안해준다면 월세를 많이 찾을겁니다어찌됐든 이런 현상이 안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