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부가세는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와,

그 목적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세(Sur-Tax)는 세금 본세에 대하여 부가되는 세금으로서 통상 목적세 형태로

추가됩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은 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즉, 본세는 보통세로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지출되는

것과는 달리 부가세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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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음으로서 매출자의 매출내역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어 탈세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