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집 앞에 대변보는 강아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 근처 강아지 키우는 아저씨가 있는데 1~2번씩 목줄
안하고 대소변 보라고 풀어놓는거 같은데 꼭 저희 집 앞에다 똥 싸고가요,, 강아지 주인은 치우지도 않고요
주인에게 1번 말했는데 그러냐고 하고 끝이네요
똥 볼때마다 너무 짜증나는데 목줄도 안하고 똥싼것도 안치우는 강아지 주인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특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도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