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차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도로의 제한속도가 어떤 곳은 50km, 60km, 80km, 100km로 각각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 속도로 구별되게 제한을 해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도 속도 구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최저 30KM 에서 최고 90KM 로 되어 있으며 최고 속도의 경우 도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 최근 30 - 50 기준으로 속도 제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최저 50KM 에서 편도 일차로 최고 80KM,
편도 2차선 최고 100KM ,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특수차량 건설기계는 최고 80KM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등 일부 고속도로의 경우 최고 110KM 화물차 등은 최고 90KM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령의 기준에 따라 속도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도로
편도 1차로 →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
이상 기후 시의 감속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