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을 밷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 상대가 멱살을 잡아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침을 밷고 그 침이 상대방의 몸에 맞은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폭행죄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침을 밷고 그 침이 상대방의 몸에 맞은 경우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할 경우 성립되며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