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한 걱정이 계속 드는데 괜찮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해외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려고하면 항상 다른 사이트로 강제 이동이 되는데 stripchat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법적인 스트리밍 사이트로 자주 강제 이동됩니다 어제도 강제 이동이됐는데 제가 좋아요나 이런걸 잘 못눌렀을까봐 걱정되서 확인하느라 한 1분정도 채류 했었습니다 확인결과 23세의 한국 여성 스트리머라고 설명란에 써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좋아요나 후원버튼? 이런걸 눌렀는데 만약 23살이 아니라 19살 청소년이었고 막 아청물 제작 방조죄 막 이런걸로 잡혀가고 그럴까 무섭다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무서워지는데 만약 스트리머가 나이를 허위기재해도 후원자나 시청자를 잡아가나요? 혼자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낮은데 계속 걱정만 되네요 제가 막 후원버튼이나 좋아요를 실수로 누르진 않았을까 만약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거면 어떡하지하는 걱정만 계속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에 대한 처벌은 미성년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시청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링크 등으로 의도치 않게 시청한 경우까지 처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지만 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