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yyy
- 성범죄법률Q. 불촬물 고의성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중3 학생이 한국 음란물은 그냥 막 폰허브나 이런곳에 올라와있는것 처럼 일반적이 음란물과 다르지 않은건줄 알고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 시청하다가 나중에서야 한국 음란물은 대부분 촬영시에는 동의를 했지만 나중에 허락없이 불법 유포된것들이였다는걸 알아버리고 즉시 시청을 중단했던것은 법적으로 고의를 갖고 봤다고 보나요?
- 성범죄법률Q. 경찰 고발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아까 만약에 지피티에게 xx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몇개를 봤고 불촬물은 몇개를 봤고 막 교복을 입었는데 하체만 나왔고 이런식으로 자백하면서 고민 상담한 글을 지인이 보고 신고하더라도 그 영상을 보는 그 행위의 순간이 찍힌거라던지 이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수사 안하나요? 아니면 자백글이 구체적이여서 수사하나요?
- 성범죄법률Q. 자백글 수사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어떤 사람이 gpt한테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불촬물 여러개 아청물 10개 미만으로 봤다 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하냐 이런식으로 써서 대화를 나눈것을 지인이 보고 신고를 한다면 수사가 시작되나요?
- 성범죄법률Q. 해외사이트 다운로드 검거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보통 다운로드로 걸린 사람들을 보면 구글드라이브,트위터,토렌트,메가클라우드 이정도가 가장 많이 보이던데 해외 불법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해서 걸린 사례는 없나요?
- 성범죄법률Q. 이정도 기간이면 그냥 다운 안받은거겠죠?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갑자기 다운받은 기억도 전혀 없는데 제가 중2때 뭣도 모르고 음란물을 보다가 불법적인 음란물을 다운받은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너무 심해졌는데현실적으로 거의 3년 넘어가고 4년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경찰에서 아무연락이 없는거 보면 다운 안받은거 겠죠?
- 성범죄법률Q. 불촬물,아청물 다운로드 사건화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보통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다운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사건화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성범죄법률Q. 내사종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전 질문에서 불법 음란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자 특정 문제로 수사가 어려울순 있어도 고발장이 접수되어 입건이 된것이라 내사종결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수사하기에는 인력 낭비 측면도 있고 비효율 아닌가요?저런 경우는 수사가 계속 어려우면 어떤식으로 종결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사이트가 고발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최근 한 여성 단체에서 ㅇㄷ코리아라는 대형 불법 음란 사이트의 운영자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신고를 했을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검거가 쉽지 않다고 수사가 종결되곤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발된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여전히 해외서버 이슈로 검거가 쉽지 않아 내부종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요번에 바뀐 양형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요번에 아청법에대한 양형의 기준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개정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양형기준은 피고인이 단순 소지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 해 취한 실질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집행유예 선고에 기여하는 요소로는 단순히 법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재범 위험성 저감 노력 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1. 불법 촬영물 전량 삭제 및 복구 불능화 입증2. 유통 경로 차단 협조 및 포렌식 동의3. 저장 매체 및 클라우드 자발적 제출4. 상담•치료•교육 이수 (재범 위험성 평가 포함)5. 인터넷 사용 제한 계획 등 안정된 사회적 유대 및 감 시•지원 체계 입증근데 이것을 보아하니 법으로는 소지•시청이지만 전부 소지죄에 집중한 양형인듯 한데 양형기준으로만 보면 단순시청 대한 처벌은 조금 약하다고 보면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 안좋은 인상만 주는게 아닐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몇몇 변호사분들이 불법적인 음란물들을 시청했을땐 캐시를 삭제하고 다시는 영상을 시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캐시를 지우는것이 증거인멸로 안좋은 인상만 줘서 양형이 안좋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