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권해석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Question

일주일 전에 양도세 장특공 관련해서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해당 기재부 유권해석을 뒤집으려면 1심 2심 3심 순으로 불복해야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조세심판 및 1~3심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