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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설레는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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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지급 요구의 정당성

삼성전자노조의 성과급지급 요구가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은행이자에도 못미친경우에 노조의 주장정당성이 있는지 알고싶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법적인 견지에서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감정적인 견지에서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정당한지 여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주주 배당률은 별개의 영역이며 합당한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주주 배당률은 별개의 영역이 아닌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주주보다 훨씬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