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산불이 일어나는데 자연발화도 있지만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도 많은 거 같습니다. 만약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은 최대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불을 지른자는 7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산림보호법)
타인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5년이상 15년이하 징역형
과실로 타인의 살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