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이 계속되면 산불이 나기 쉬운데요 산불을 내면 수많은 삼림이 훼손되어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되는데요 산불나게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일부러 불을 질러 산불을 낸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으며,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실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 방화죄로 타인 소유 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한 자는 산림보호법제 53조 제1항에 기하여 7년이상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