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쩌다가 마약공화국이 됐을까요?

Question

나름 마약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마약공화국이라는 말이 딱 맞을만큼 마약사범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지경까지 왔을까요?

Answer 1

이유로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검경 수사권에 관한 법령으로는 마약사범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약사범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마약 수출입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검찰이 수출입범죄뿐만 아니라 유통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했지만, 법률의 제한 때문에 여전히 소지·투약 사범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Answer 2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살만해지니 더이상 도파민을 느낄게 없다보니

마약에까지 손을 댄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