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과속카메라는 어디에 있는지 다 알려주나요??

Question

왜 과속카메라는 네비게이션에 다 나와있나요??

과속하던 사람도 과속예고가 뜨면 그 순간에만 속도를 급격히 줄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속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카메라를 달았는데 왜 다 알려주면서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 카메라의 경우 단속의 의미도 있지만 그 보다는 카메라를 의식해서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도 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단속 카메라로 인해 급 제동 등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목적은 단속을 하려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은 부분때문에 구간단속 카메라나 이동형 단속카메라등을 운영하여 과속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GPS기능이 있는 단말기로 과속감시카메라 단속을 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속도측정 기기를 탐지하는 장치를 불법부착장치로 규정, 운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GPS기능을 이용해 과속감시 카메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경찰청 역시 “과속감시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단말기가 가진 여러 기능 중의 하나일 뿐인데 기능 하나만을 문제 삼아 제조나 판매까지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카메라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가 되며, 운전자에게 일정 거리 이전 부터 그 단속여부와 사실을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사고 방지 예방을 위해서 설치 된 것이지 이에 대해서 단속을 위해서만 설치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려 주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